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ZEB 혁신 전담기구)’를 지난 2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ZEB 혁신 전담기구는 국토부 건축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논의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해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시범사업 △R&D △홍보와 같은 중점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제도개선과 관련해 ZEB 인증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ZEB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민간확대에 대비하고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초 ZEB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6,395호) 및 성남복정1지구(4,388호) 시범사업, ZEB 특화도시로서 에너지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원당수 2지구(5,000호) 시범사업, 세종 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ZEB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및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R&D와 관련해 옥상녹화 및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 ZEB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및 자재·설비 등록포털 고도화, ZEB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에너지소비 분석 등 ZEB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및 정책적·제도적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홍보 등과 관련해 ZEB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매신저 앱 활용 챗봇시스템 개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콘텐츠 기획 등 효율적 예산활용을 위한 맞춤형 집중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전담기구 발족으로 ZEB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23년 도입되는 ZEB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1,000㎡ 이상→500㎡ 이상) 및 20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ZEB정책이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이번 전담기구를 통해 향후 ZEB가 성공적으로 확대돼 연착륙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ZEB 혁신 전담기구)’를 지난 2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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