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유은혜)는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지난 3일 발표했다.
미래학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사업으로 한국판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사업 중 하나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해 7월 교육부에서 사업방향을 마련한 이후 교육청 협의, 학생·교사·학부모 등 의견수렴, 기획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담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및 이후 교수학습방법 혁신 등을 아우른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하며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토록 한다. 공동체의 요구, 지역여건, 학교비전·특성 등을 반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추진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환경으로 전환된다.
특히 그린학교를 추진해 친환경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고효율설비·자재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및 태양광발전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학교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방침이다. 계절 및 외기온도의 변화에 대한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해 적은 에너지소모로 쾌적한 실내환경울 유지토록 설계한다. 에너지를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성능으로 가동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요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자연채광 △외부차양 △고성능 단열재 △고성능 창호 △옥상녹화 등 패시브기술과 △태양광발전 △지열 냉난방장치 △LED조명 △고효율보일러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액티브기술 등이 검토된다.
특히 관리자동화 개념을 도입해 냉난방 등에 원격·통합제어 체계를 구축,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복합화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분담방식은 국비 5조5,000억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이며 사업방식은 재정사업 2,126동(75%), 임대형민자사업(BTL) 709동(25%) 등이다.
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학교 전환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사업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학교 선정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유형(개축 또는 리모델링)과 재정투입 방식(재정 또는 BTL) 등이 결정된다.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보화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관계 부처·청과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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