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 26일자로 공고했다.
민간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했으며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3월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민간 이자지원사업, 60→100억원 규모 확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접속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구분 | 당초 | 개선 |
(공통) 지원대상 공사범위 확대 | - | 창호일체형 자동 환기장치, 폴딩도어 등도 포함 |
(공동주택) 창호 지원기준 | 외주부창 전체를 새로운 창호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 |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 이내의 제품으로 새로 설치한 창호가 1/3 미만이며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는 경우에도 지원 |
(단독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정 |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 간이평가표로 산정 가능 * 2012년 1월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 |
(비주거건축물) 상환기간 연장 | 5년 분할상환(거치 2년 이내) | 10년 분할상환(거치 3년 이내) |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전조사·컨설팅 5일까지 접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돼 국토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오는 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컨설팅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통해 해당기관의 사업계획안 마련을 돕는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했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설며오히는 코로나 방역단계 등을 고려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될 수 있으며 현재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사업설명회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도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