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 등 주요 R&D정책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다.
이번 협의회에는 20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R&D, 30% 확대 편성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은 약 5조원 규모인 2022년 산업부 R&D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2021년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했던 산업공정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사업을 신설(2022년 22억원, 2022~2031년 총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산업 창출환경 조성 추진
사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년)’의 20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전) △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축적)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속도) 등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향후 산업간 융합기획 확대, 산업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자율성 강화 등 예타사업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반영까지 장기간 소요돼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정책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평가·심사를 통해 종합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수단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기회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명이 새롭게 위축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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