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K-water(사장 박재현)는 6월29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법률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연내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시행력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K-water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사업 사례 및 신규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사업이 우선저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K-water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시설 | 미래차 충전소(전기·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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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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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적용가능 탄소중립형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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