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9월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부처 우수사례 3건을 소개했다.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등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애로사항 해소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충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축을 가속화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업해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등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제도를 마련했다.
수소충전소 외산장비 공급지연 및 철근수급차질에 대해 국산용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조달청 우선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적자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 수소연료 구입비 1개소당 평균 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9월 기준 수소충전소 114기 누적구축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단위 50% 이상 성장했다.
또한 10개 자자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 구축을 위한 의제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왕겨·쌀겨 재활용기반 마련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돼있는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절차 및 규제를 최소화해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돼 농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된 국산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는 전국 공동주택의 약 96.6%가 시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를 활용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연간 1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8개 재활용업체에 구축됐다.
또한 환경부·국방부·경찰청·블랙야크 등이 협업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고 선도적으로 구매해 순환이용 활성화는 물론 품질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했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복지,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상생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활용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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