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소경제 이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로 행사는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수소차 양산 등에 필요한 기술력을 강화해 국제 수소시장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소경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논의돼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수소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수소에너지 저장, 운송, 활용 등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청정수소 자급률을 확대하고 수소가 우리사회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도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소는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또한 발전, 저장, 수송, 산업공정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돼 우리산업의 경쟁려을 높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여 전력계통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는 기술만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93%에 이르는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자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다가올 수소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소관련 법과 제도지원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했다.
축사에서 문승욱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는 탄소중립시대 핵심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운송하고 자동차·선박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된다”라며 “연료전지·암모니아 혼소·수소터빈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철강·화학 등 산업공정을 깨끗하게 전환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의 발제는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 국가비전(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이종영 중앙대 교수)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 목표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 국가비전’ 발표를 통해 최근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수소경제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강화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2050년 국내 최종에너지소비의 33%, 발전량의 23.8%를 수소로 대체하고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를 주요 열, 전력생산수단으로 활용하고 송전선로 구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심지 인근에 설치해 연료전지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청정수소 자급률 60% 달성을 통해 약 2억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재 셀프수소충전소 구추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실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셀프수소충전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 저장, 운송 등 수소 전 밸류체인과 부품, 표준 등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소법 개정안, 수소확산 주요 기반마련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수소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과잉공급으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초기단계로 수소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제도(CHPS)다.
기존 RPS는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고 간헐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수소발전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CHPS 도입으로 수소발전에 특화된 지원제도로 수소보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법의 정당성은 기부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으며 현행 수소법이 수소산업의 기반을 조성했다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산업의 전과정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CHPS를 통해 수소선업계에 청정수소 개발과 투자를 위한 신호를 줘 청정수소발전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양성·특화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토론에는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이 좌장을 맡아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교수 △최용득 SPG수소 이사 △문상봉 엘켐텍 대표 △조용훈 에스퓨얼셀 상무 △원왕연 경희대 교수 △김명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등이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득 SPG수소 이사는 “현재 급여차이로 인해 석유화학사 퇴직인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신규인력을 채용하더라도 2~3년 후 급여 등의 이유로 이직이 빈번하는 등 수소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며 “수소특성학과, 수소전문기업과 산·학 연계,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상봉 엘켐텍 대표 “수소관련분야 인력양성은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쳬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교육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대부분의 전문가 육성은 기존 학과체계에서 양성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타에너지분야에서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분야에서도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안전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조용훈 에스퓨얼셀 상무는 “현재 RPS는 총량적 공급의무만 부과해 연료전지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CHPS 도입이 결정됐으나 법적 근거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연료전지가 상시 가동되지 않는 것은 연료인 도시가스의 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주요요인으로 연료전지가 도시가스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사용하므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적용해 분산전원 특장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울시 내 비상전원 총용량은 6GW로 50% 가동률로 운영해도 연간 전력 소비량의 55.7% 생산이 가능하다”라며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 산식인 ECO2프로그램에 연료전지의 특성에 맞는 발전용량 및 온수활용 계산항목의 신설을 통해 건물탄소중립에 연료전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왕연 경희대 교수는 “현재까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돼온 수소 생산·저장·이송분야의 경우 아직 기술이 초기단계이며 사업화에 필수적인 실증 및 장시간 실적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천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특화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우위 선점, 산업활성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은 “수소차 차종별 정책중요도를 평가하면 수소트럭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수소버스, 수소승용차, 수소택시 등 순이며 해외시장에서도 대형차의 친환경차 전환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관련 전문인력은 해외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산화율이 50~60%에 그쳐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수소차 양산 등에 필요한 기술력을 강화해 국제 수소시장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소경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논의돼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소는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또한 발전, 저장, 수송, 산업공정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돼 우리산업의 경쟁려을 높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여 전력계통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했다.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 목표
수소법 개정안, 수소확산 주요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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