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7일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화상으로 개최해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해결,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현안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 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 등 3국 환경장관들과 3국 환경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3국 장관들은 동북아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중국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수립·이행·성과공유 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정책 등을 소개하며 일본과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플라스틱분야에 있어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창구를 구축해 양국의 우수사례와 정책 등을 공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황 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국토·산업·교통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전환정책과 친환경 실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개선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협력의 지속을 제안했다.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은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제정 등 순환경제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플라스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위원회 구성 등에 한·중·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회복, 미세먼지 개선 등 정책적 교류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3국은 향후 5년간 우선 협력분야와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 협력분야는 △대기질 개선 △3R·순환경제·폐기물제로도시 △해양 및 물환경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다.
특히 이번 공동행동계힉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대화를 신설해 탄소중립관련 각국의 정책, 제도 및 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성실이행과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한정애 장관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대화를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이행전략과 기술, 우수사례를 교류하길 바란다”라며 “생물다양성분야에서도 멸종위기종 복원 등 3국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며 청년포럼 등을 통해 기후위기 등에서 한·중·일 정책당국과 미래세대 모두가 참여해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는 등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과 포용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각국의 협력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폐회했다.
한정애 장관은 “제3차 공동행동계획은 한·중·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3국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