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라는 현재까지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했다. 우리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여년간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방향성을 담은 종합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를 앞으로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고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의 비전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재생에너지 전원비중 70.8% △청정수소 자급률 60% △친환경고부가 품목비중 84.1% △제조업 탄소집약도 68tCO₂eq/10억원 △대한민국 수출순위 4강 안착 등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산업판도 대전환을 우리나라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로 삼고 한발 더 빠른 변화로 우리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정부의 전폭지원으로 함께 극복해 나간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중소기업·전통산업·지역 등 소외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 5대 전략을 설정했다.
청정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 혁신
에너지공급·전달·소비 등 전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4기 폐지, 민간발전의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목표를 달성한다.
과도기적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도입을 2023년에 추진한다. 2022년에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수요관리 신서비스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2022년 도입 등을 통해 수요분산을 유도한다. 또한 ESS, 양수발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P2G·P2H·V2G 등 에너지통합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한다.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총 94조원의 정부와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안보 조성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산업구조 저탄소전환 추진
정부는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아래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 확대하고 6조7,000억원 규모 대형 예타 추진, 탄소중립 R&D 개편 등으로 투자를 지속확대한다. 탄소중립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의 선제적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친다. 저감효과·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축소한다.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정책금융을 지속강화한다. ESG 목표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를 운영해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환경성과평가분야 국제기준 KS도입으로 국제기금·외국투자 유지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방안과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제거를 추진한다.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제품이 우대받는 시장조성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신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구조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그린인프라 투자와 미래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한다.
수소경제인프라의 경우 2030년 수소운반선 상용화, 2050년 장거리·대용량 액화수송 등을 실현하고 청정수소자급률 60% 이상 달성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태양전지효율 40%, 20WM급·장수명 풍력을 개발한다. 또한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를 고도화해 고효율·친환경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상용화와 함께 △차세대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한다.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그린플랜트 EPC △CCUS △에너지 신서비스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포용적 탄소중립 전환 추진
정부는 중소·전통산업·지역맞춤 전략으로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공정·시설전환, 경영혁신 종합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전통산업에 대해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상시화와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무전환·재취업 등 근로자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 등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강화 등으로 탄소중립 구조전환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 대응한다. 산단·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 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목표와 원칙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명문화 △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규제특례 근거 마련 △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마련 등이다.
또한 기구축 탄소중립 민관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성장은 물론 미래 저탄소시장에서도 우리경제를 책임질 주역은 제조업과 기업”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탄소중립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천장에 갇혀있기 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전 세계 산업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서 머무른 우리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며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나 우리는 이미 저탄소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으며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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