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넥스트 등 에너지기후분야 민간 싱크탱크들이 모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16억3,000만톤 추가 감축하는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발표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은 1년여에 걸쳐 미래 세대와 한국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독일 새 정부의 획기적인 기후보호정책 기초가 된 ‘2045 독일 탄소중립 연구(Klimaneutrales Deutschland 2045)’를 수행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등 독일 싱크탱크가 협력파트너로 참여했다.
K-Map에 따르면 국내 노력만으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4억8,000만톤보다 6,900만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하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 16억3,000만톤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주요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전력의 53%, 2050년 84%) 및 석탄화력 2035년 폐지 △산업부문에서의 그린수소 집중활용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1,000만대 보급 및 2040년 내연차 판매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속화 및 히트펌프와 지역난방 보급 확대 △농업부문 가축분뇨 에너지화, 농업 에너지전환, 축산 생산성 향상 △비용효과적인 탈탄소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안됐다.
K-Map 분석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약 1,326조원, 연평균 45조7,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2020년 GDP의 2.6%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편익은 1,460조~3,176조원(연간 50~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화석연료 수입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 기후변화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할 경우 K-Map 시나리오의 편익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고은 넥스트 이사는 “K-Map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의 1.5℃ 목표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정부 시나리오와 동일한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했음에도 국내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한 경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보다 당당히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는 기후보호와 관련해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한국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마련과 실행에 속도를 내야하고 당장 올해 말까지 UN 요청에 따라 2030 NDC를 상향해야 한다”라며 “이번 K-Map 연구가 새롭게 출범할 대한민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보호 정책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에 참여한 싱크탱크는 K-Map 시나리오를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산업계, 학계, 언론,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 다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월17일에는 독일 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 주관으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해 K-Map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K-Map 시나리오 실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올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K-Map 시나리오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kr) △녹색전환연구소(igt.or.kr) △넥스트(nextgroup.or.kr) 등 각 싱크탱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넥스트 등 에너지기후분야 민간 싱크탱크들이 모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16억3,000만톤 추가 감축하는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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