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의 2022년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은 2월16일 유튜브 한국에너지공단채널을 통해 ‘2022년 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요관리 및 신재생정책과 에너지공단의 주요 지원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세계 주요국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기술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앞다퉈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 NDC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탄소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비중의 석탄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부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전략 및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이자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병춘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탄소중립혁신전략을 수립, 산업·건물·수송 등 부분별 맞춤형 에너지효율혁신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소비행태 개선프로그램 운영,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EERS와 같은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혁신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재생에너지관련 입지 및 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혁신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촉진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설명회는 최근 에너지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에너지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한 에너지공단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사업의 주요이슈, 전년대비 변경사항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공단의 사업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수요관리정책 추진방향 △산업부문 지원시책 △녹색건축 보급활성화 시책 △건물에너진단정보 DB구축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추진계획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안내 △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 안내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한국형 RE100 제도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융자사업 △신재생 기술표준 인증 및 시공안전 지원 △RPS제도 운영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19년 기준 94%로 1차 에너지공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전력소비 세계 7위인 에너지다소비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 비교지표로 활용되는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GDP)는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OECD 36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부문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62.0%를 차지하며 연 1.7%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에너지사용량이 산업부문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에너지낭비요인을 파악한 후 에너지절감을 유인,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지원을 시행한다. △에너지다소비기업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 △중소사업장 효율개선 컨설팅 및 설비투자 보조 등으로 기업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한다. 또한 △시설투자 금융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등 투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물부문은 전체 소비의 20.3%를 차지하며 연간 0.8%씩 증가하고 있다. 업무용 건물면적 및 주거용 면적의 증가와 함께 가구원수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높은 1인가구도 확대되는 추세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은 절약형 건물설계를 유도하고 고효율 건물보급을 확산함으로써 건물에너지 성능최적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 제출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물인증 등을 통해 건축단계의 시책이 진행되고 있다. 운영단계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 공공기관 대상 구축의무를 부여해 건물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기부문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 초기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으로 보급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 △국민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NDC 상향(안)에서 업종별 에너지효율화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존 기기·기자재 효율관리 정책과 함께 효율혁신이 긴요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가 추진된다.

산업부문의 연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효율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등 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한다. 2022~2023년은 인센티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장 단위의 원단위 목표를 설정, 2024년부터는 미달성 시 벌칙 등을 반영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소비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저효율 기기의 단계적 퇴출과 고효율·저탄소 기기의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동기(IE3→IE4), 보일러(기름, 가스 등), 건축자재(단열재, 전동차양 등) 등 공통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제품의 단계적인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 소비효율등급제 등 기존 효율관리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의 기존조정 시 3년, 6년 후의 중장기 기준을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한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소비효율등급제로 통폐합하고 고효율기자재 품목 중 에너지다소비기기를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할 계획이다. 2022~2023년 팬, 대형펌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향상을 의무화시키는 EERS제도도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및 본격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에 목표비율을 곱해 효율향상 목표안을 설정한다. 2023년 0.3%로 시작해 2030년까지 1%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2022년 녹색건축 보급활성화는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이 리드할 전망이다.

이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적 설계를 채택,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저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보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든 용도의 신축·기축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1+++부터 7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만6,706건의 예비인증이 부여됐다. 이를 통해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최대 용적률·높이제한 등 완화 혜택이 있다.

ZEB은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되는 건축물로 현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로 정의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ZEB인증제를 시행했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가 진행된다.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or 원격전자식계량기 설치 건물 등이 요건이며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완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EMS는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에너지용도에 대한 운전현황, 사용량, 실내·외 환경 등을 계측, 에너지절감방안을 도출·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m² 이상 신축·증축하는 경우 BEMS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설치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해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사회적협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업과 지자체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18개 지정설비 및 기존설비대비 5% 이상 절감이 예상되는 제안설비를 지원한다. 주요지정설비는 △냉동기 △인버터 △펌프 △원심식송풍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상업용 전기냉장고 △에너지절약형 공조 자동제어시스템 △인버터 스크롤칠러 △냉장·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2022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1억원 증액된 71억원으로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사업장별 설비지원 비율을 10%씩 일괄 감소시켰다.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장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중견·비영리 기업은 설비비의 40%, 중소기업은 70% 이내를 지원한다.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감축과 연평균 감축률 4.17%라는 주요국대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은 주택분야의 에너지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설치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원별보조금은 △태양광 495억원 △태양열 49억원 △지열 77억원 △소형풍력 2억원 △연료전지 16억8,000만원으로 총 638억원 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원별보조금은 원별·용량별 차등기준을 세웠으며 2022년 사업의 지원단가는 미정이다.

건물지원사업은 일반건물분야의 화석연료 에너지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2021년 건물지원 예산은 785억원으로 △태양광 405억원 △태양열 52억5,000만원 △지열(수직밀폐형) 40억원 △연료전지 182억원 △기타 5억9,000만원 등과 신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범보급을 위한 100억원 등으로 집행됐다. 원별보조금은 원별·용량별 차등기준을 세웠으며 2022년 사업의 지원단가는 미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자체 소유, 관리하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한다.

2022년까지 총 17개 시·도에 5,032개 사업 9,032억원이 지원된다. 2022년 사업규모는 110억원으로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1만1,439.28kW △BIPV 166kW △태양열 282m² △지열 346kW △연료전지 25kW 등 용량이 설치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구역 복합사업’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되며 연료전지, 외벽수직형 BIPV는 70% 내 지원 가능하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증축, 개축하는 건물의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SOFC 등 신규에너지원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