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4대 분야 |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 예산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➀디지털기술 표준화, 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 ➂저탄소기술 표준화 | 311억원 |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➂新측정표준 개발·보급 | 1,494억원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391억원 |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317억원 |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정부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계시장 선점분야에서는 디지털기술 등 신유망산업분야 글로벌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개발에 집중한다.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분야 기술(과기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 △스마트 에너지(과기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저탄소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업혁신지원분야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의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KS) 제정(식약처)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환경부)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질병청)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방사청)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행복분야에서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해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등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산업부) △범정부 공통표준용어(행안부)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국토부) 등도 개발한다.
혁신주도형 표준체계분야에서는 국가 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과 표준성과 검증·확산(과기부, 산업부)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과기부, 산업부)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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