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22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 산중위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 13개 지자체 대표,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역에너지 갈등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2개 지자체가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중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확산‧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예방‧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예산 | 25억원(에특회계) | 50억원(기후위기대응기금) |
지원대상 | 20개 기초지자체 | 50개 기초지자체 |
지원조건 | 지자체당 국비 1억원 / 국비‧지방비 1:1 매칭 |
주요기능 | ‣(정책‧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지역 에너지사업 기획 등 ‣(사업 운영)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사업집행‧모니터링, 지역에너지통계 관리 등 ‣(주민참여‧소통) 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예방‧관리 등 |
▲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 주요내역.
18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예정) 지자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출범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등은 지역에너지센터 활용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구조를 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업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지자체로 이양 등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련 지역갈등 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거점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확산하기 위해 국고지원 사업 시 우대, 성공사례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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