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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탄소중립 언급없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청년 내집마련 등 부동산 ‘방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해 △부동산 공급 △모빌리티 혁신 △건설안전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취임식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부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알파)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라며 “서민의 내집마련, 중산층의 주거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보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계획에는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공급방식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공급에 집중해 집값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주택 청년의 주거마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청년층·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과 청년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완화를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정상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며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질적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양적확대보다는 1인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 생활, 공공서비스가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는 국토부 교통분야 영문명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경을 추진하며 2023년 UAM 종합실증, 2025년 UAM 시범운행, 2027년 ‘자율주행 레벨4’시대 개막 등을 대비해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을 중점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글로벌 핵심의제로 자리잡은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관련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선대위기간 정책본부장시절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료가 5배 이상 인상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건물에너지분야의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탄소중립정책 손보기’는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볼 때 발전·산업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하며 건물부문에는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물부문의 경우 기존 로드맵이 충실히 마련돼있으며 글로벌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만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희룡 장관은 199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과 2018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됐다.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선출됐으며 지난해 8월 제주도지사 사퇴 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 윤석열 캠프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임기개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