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5일 대통령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원전비중 확대 등 에너지·탄소중립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대두됐다.
산업부는 지난 6월21일 대국민 공청회, 6월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의견을 수렴했으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내용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복지 및 에너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계속 운전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콘트롤타워도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질서있는 보급을 지속 추진한다. 산단 공장·창고, 용·배수로, 고속도로 잔여지 등 수용성이 양호하고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정적비중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 적기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한다.
E수급 대응 E공급망 강화 박차
에너지·자원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며 자원안보 진단·평가, 에너지공급망 점검·분석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자원수급·가격의 안정망 강화를 위한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자원화 등 전 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또한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EERS·고효율기자재 등 수요효율화 추진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과 EERS 의무화를 추진하고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해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효율투자 조세지원, 녹색보증 신설, 기존 융자·보조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가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의 에너지진단권한을 이양하며 에너지자립률 제고 추진,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전기차 대상 전비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이 이뤄진다.
경쟁과 공정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며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보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E신산업 창출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원전산업 일감 조기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노형을 개발한다. 또한 수소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의 조기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한다.
태양광 탠덤 셀, 초대형 풍력터빈 등 태양광·풍력관련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기술 중심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하며 핵심 전력신산업 지속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선진화 및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E복지·수용성 강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사업 발굴 주민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단위 에너지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수용성 제고에 나선다
에너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안전강화, 수소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특히 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활용도 제고를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집행 근거가 마련됐다.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확립을 위한 정책틀이 구축됐다.
산업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대비 약 4,000만TOE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절차와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