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조7,437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지만 열에너지부문은 대부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분야 사업계획을 주로 담고 있는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전력효율향상 △에너지효율관리체계고도화기반조성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하천수냉난방및재생열하이브리드시스템기술개발(R&D)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R&D)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R&D)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 등이 눈에 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의 2023년 예산은 518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414억5,700만원대비 103억원 이상 증액됐다.
하지만 주간 냉방피크를 심야시간대로 이전하는 축냉식 냉방설비 설치지원을 통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설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축냉설비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31억7,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의 신·증설 시 설치 및 설계보조금을 지원해 전력수요 분산으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가스냉방지원은 전년보다 10억1,300만원 감소한 91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냉방설비의 신·증설 시 설치 및 설계보조금을 지원해 하절기 버려지는 잉여열을 냉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냉방지원은 2억6,900만원 감소한 24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2년 3,214억3,500만원에서 7억4,435만원 줄어든 2,47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지원 489억3,900만원 △건물지원 611억7,400만원 △융복합지원 1,345억8,200만원 △사후관리 9억500만원 △원스톱서비스지원플랫폼 1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주택분야에서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에 138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태양열 53억5,500만원 △지열 65억원 △연료전지 5억400만원 등이다.
건물분야에서는 △BIPV 77억5,700만원 △태양열 38억7,200만원 △지열 27억2,300만원 △연료전지 78억6,000만원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3억7,900만원 △시범사업 102억5,4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융복합분야의 비태양광부문 예산은 534억6,0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0% 달성을 추진하고 신규 시장창출로 민간투자 유도 및 관련산업 육성과 함께 보급효과가 높은 대상에 중점 보급해 지속적인 내수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천수냉난방및재생열하이브리드시스템기술개발(R&D)’은 33억원으로 전년대비 51.3% 줄었다.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 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3년 사업은 수열회수 시스템 실증시험, 무급유 히트펌프 제품 제작 및 실증, 축열식 하이브리드시스템 성능분석, 검증보완 및 환경영향 해석 등을 위해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완료 후 고층빌딩, 병원 등 대용량 에너지가 필요한 건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R&D)’은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열(중·고온)을 태양열, 히트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해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2023년 예산은 14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줄었으며 온수공급용 실증설비 제작 및 구축, 스마트 O&M 및 서비스 플랫폼 설계, 태양열 핵심기자재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태양열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주관 과제수행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열을 대체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R&D)’의 2023년 예산은 56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했다. 이번 예산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저장(P2Heat),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기반(P2EVs) 플러스 DR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플러스DR 신규자원 기술개발 및 실증 총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VRE Curtailment) 대응 P2Heat 기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전기차 스마트 충전시스템 △집단e 연계 전기보일러 구동 전력-열 변환 및 저장 기술 등이 포함된다.
향후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곳에서 실증 운영해 농수산업 또는 숙박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P2H 설비데이터 및 운용기술을 습득하고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해 플러스DR제도 실증데이터 수집 및 개선, 유연한 전력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형급 전기보일러 기술 국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관리체계고도화기반조성’은 효율기자재 및 고효율인증기자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2022년 6억9,100만원에서 2023년 9억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효율기자재부문은 전년대비 27.1%, 고효율인증기자재부문은 100% 증액됐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내시장 견인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시행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효율기자재 주요품목의 효율측정방법 개선 및 중장기 효율목표 수립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구품목을 확대하며 잠재 에너지절감 성과가 큰 산업용 기기를 발굴, 단계적으로 고효율인증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은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수소환원 제철공정 △Net-Zero 수요관리 △RE100전주기공정지원기술개발및실증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2년 2,201억9,400만원에서 2023년 2,371억7,700만원으로 증액편성됐다.
이중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은 산업·건물·수송 등의 수요부문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기기와 공정의 고효율화,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요부문 기기, 공정 고도화 및 효율화 기술개발 신규발굴 확대 및 계속과제를 위해 전년대비 315억8,750만원이 증액됐다.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은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37억5,800만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에너지다소비기기와 공정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사용 최적화 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로 소비부문(산업, 건물, 수송)의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 최종 에너지사용량 절감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요관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R&D)’은 2022년 30억5,000만원에서 2023년 38억3,100만원으로 증액됐다.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12억3,800만원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6억5,000만원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8억7,300만원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7억원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대응 2억5,000만원 △기획평가관리비 1억2,000만원 등이 산출됐다.
신재생에너지 고품질 혁신제품, 융복합제품, 부품,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KS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제표준화,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해 초기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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