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김성환, 이용선, 이소영, 양이원영 국회의원)는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임성진, 홍종호, 전영환, 박진희)과 공동으로 3월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과 발제를 담당한 존 번(John Byrne) 미국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 교수, 욥 타미니우(Job Taminiau) 미국재생에너지환경재단 박사, 토론 좌장을 맡은 김종달 경북대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3월2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거론하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 대응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 차원의 RE100 달성,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논의의 중심 축인 건물부문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 5,200만t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를 감안한다면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각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14.4%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축 방안과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 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라며 “유럽과 미국이 현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기후불황에서 찾으며 탈탄소 경제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반면 한국은 탈석탄과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좌초자산이 될 원자력 산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진 교수는 "유럽과 미국이 에너지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히트펌프나 태양광 보급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국도 미래 발전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존 번 교수는 미국의 정책생태계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다중심적 시‧도 혁신을 역설했다.
미국의 발전부문시장 동향(2011~2021년)에서는 신규 에너지원 중 태양광‧풍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를 갖춘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가 한곳에 동반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화석연료 발전설비 상당수가 폐기됐으며 특히 화력발전소 폐기 추세가 두드러 졌다. 존 번 교수는 이러한 추세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존 번 교수는 미국이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큰 계기 중 하나로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들었다.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정책 지출(최대 4,000억달러)을 이뤘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42% 감축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미국의 다중심(polycentric) 정책을 미국 정책혁신의 중심으로 봤다. 대표적으로 △넷미터링(Net Metering)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PS)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들 수 있다. 넷미터링의 경우 소비자가 잉여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면 친환경 전력을 화석연료 전력의 소매가격으로 보상해준다. RPS는 전력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EERS는 전력기업의 에너지절감을 비율로 정해놓은 제도다.
존 번 교수는 “RPS의 경우 미국 내 50개 주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 단위 지방정부 참여가 연방정부의 정책 움직임에 많은 역할을 한다”라며 “주들 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현지 지방, 주 단위 정부와 연방 정책이 함께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미니우 박사는 유럽의 에너지정책 발전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유럽연합의 정책생태계는 미래 방향을 위한 기본골격이라고 규정했다. 2019년 12월 EU그린딜(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미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다. 유럽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늘려가는 한편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왔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은 리파워EU를 발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상향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를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55%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존 번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건물 지붕, 주차장용 태양광 설비 개발 정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 △시‧도 당국을 조력하는 지원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 혁신 및 참여 촉진 등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나고 개별 토론이 이어졌다. 개별 토론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등 평가기준의 일원화, 건물 외벽의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등이 쏟아졌다.
김종규 60Hertz 대표는 “건물형 중소형 태양광은 중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와 다른데 중대형은 하드웨어 비용이 대부분인데 중소형은 고객획득비용, 인허가 비용 등 비하드웨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한국은 태양광 배터리나 패널 등의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 외벽에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설치 등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SK에코플랜트 상무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여러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은 다른 잣대로 접근한다”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RPS 등이 각각 다른데 1~2개 정도 평가기준으로 정리되면 실무차원 혼선과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섭 서울시 친환경건물정책팀 팀장은 “서울시의 경우 대도시 건물부문 온실가스가 전체의 70%에 해당한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나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등급평가서를 첨부하는 것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성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존 번 교수가 대전사례를 보여주며 지역에서 선도사업처럼 성공사례를 보여주면 전 국가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전력화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등 탈탄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은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기기라든지 교체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법인세 내용 연수의 75%를 자유롭게 감각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 됐으며 세액공제 비율도 높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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