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도시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등 도시공간에서 종합적 접근과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공동주관으로 6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확산 방향과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설정하며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종성 국회의원 개회사와 서범수 국회의원 환영사 후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대행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축사로 심포지엄의 문을 열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계획이 미흡했다”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책 이번 심포지엄에서 3개 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며 ”도시 자체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도시생활 전반의 탄소중립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만큼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열띤 토론과 대안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창훈 환경연구원 원장은 “도시 연간 탄소배출량 약 7억톤 중 전력 2.5억톤, 산업 2.5억톤, 수송 1억톤, 건물 5,000만톤 순으로 배출하는데 실상은 전력 반을 건물이 쓰므로 결국 산업을 제외한 건물 배출량이 전체의 40% 정도 된다”라며 “도시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주관하면서 오늘 참여한 3개 국책 연구기관을 탄소중립 지원기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지원기구는 탄소중립도시 계획 및 기술 활용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정책 지원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대행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확산과 지역맞춤형 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과제를 도출해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며 “2050년을 목표로 획기적인 감축 방안을 찾기 위해 도시·환경·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모델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도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면서 기후적응과 온실가스 감축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며 “기후탄력적 발전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도시는 미래도시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개 국책연구기관이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연대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속한 법·제도적 대응으로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미래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을 주제로 기조발제 한 후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확산 방향(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개 지원기관별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은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건원 고려대학교 교수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참여해 제시된 방안에 대한 의견과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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