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송재호)은 6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공론화’ 첫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은 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사회로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학회 균형발전연구위원장 김용진 한국교통대 교수 △학회 기획위원장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 △학회 토지정책위원장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 도전적인 과제에 관한 정부 대응 방법과 정책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형동·최춘식·김병욱·김성주 국회의원과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을 비롯해 △황범순 균형위 지방분권국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최봉환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도일환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등 4대 지방협의회장과 여야 국회의원 24명 및 6개 중앙부처장관이 참석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가 주관한 이날 조찬토론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으로 8월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개 학회(국토도시계획학회·지방재정학회·행정학회·지역개발학회·지방재정학회)와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음 토론회는 6월28일 개최 예정이며 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권한재조정 △지방보조금 △재정위기관리 등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룰 예정이다.
이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7월5일, 행정학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7월12일, 지역개발학회)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7월19일, 국토계획학회) △뉴노멀, 차세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제: 보통교부세·자치경찰·지방교육 중심(7월26일, 지방재정학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8월9일, 지방자치학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은 “오는 7월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라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균형위는 6월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균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이양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며 자치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KDI 주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공동 참여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 중앙정부 중심 기존 규제와 일률적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송재호)은 6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공론화’ 첫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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