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만8,161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2020년까지는 주요하자만을 관리했지만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대하자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한 것이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이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상위기업의 하자발생률이 높아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순살자이’ 근본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만8,161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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