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657조원 규모로 소극적 편성한 가운데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각 부처 예산은 명확한 사업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안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 증액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4조9,000억원을 증액편성했으나 자연재해 피해예방 등 SOC사업과 주택 100만호 공급사업 및 구입자금 융자 등에 4조9,000억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점투자 방향에서 제외됐다.
건물부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 기축건물 대대적 그린리모델링(GR) 시행방안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분야에 4조7,969억원을 편성했으나 원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며 에너지효율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비교체 융자지원 등에 편성됐다.
건물부문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을 중점 투자방향에 포함한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미래환경산업 육성,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탄소중립ODA, 녹색인프라 수출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환경, 녹색분야 창업‧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효율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재생열에너지 이용체계마련, 신재생에너지활용 집단에너지 인프라, 중장기적 전전화, 글로벌 히트펌프시장 확장 대응 및 산업육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에도 원자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친 후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재해대비 SOC‧전세사기 관련예산 대폭편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6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대비 9.2% 수준이며 올해 8.7%에 비해서는 0.5%p 증가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보조사업 정비, 성과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 △주거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혁신 △지역활력 제고 등 5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민안전 관련 정부지출은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5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액됐다.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SOC사업으로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 1조4,453억원 등을 투입하며 건설안전 강화, 범죄안전 등에 일부 예산이 할당됐다.
국민주거안정에는 올해 32조6,000억원디비 4조2,000억원 증액된 3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혼인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대해 융자지원하며 5년간 100만호 공급목표에 따라 공공주택 20만5,000호 공급을 위해 19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교통인프라 건설 11조원 △전세사기 대출지원 4,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000억원 △UAM 투자 202억원 △자율차 투자 409억원 △해외건설 수주지원 250억원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예산 방향성, ‘원자력’ 명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 내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예산 11조737억원대비 1,477억원, 1.3% 증가한 규모로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총력 증대, 에너지복지 등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효율 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우선 선제적 통상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 관련예산을 1조6,220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259억원에서 5,961억원 증액된 것이다. 예산은 저소득층 냉난방 비용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 노후냉난방기 교체지원사업, 산업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등에 투입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259% 증편됐다. 소상공인 노후냉난방기 교체지원사업은 교체규모를 올해 약 1만9,000대, 518억원에서 내년 약 4만5,000대 1,633억원으로 확대하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예산은 올해 2,633억원에서 내년 2,94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원전수출보증 △원자력R&D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원전관련사업예산으로 3,000억원 이상 편성됐다. 자원비축 관련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2,330억여원으로 올해보다 526% 증편됐으며 해외자원개발에 약 398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에 약 481억원 등이 편성돼 올해보다 증액됐다.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산업 사업화 지원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홍수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지원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781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3,799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328억원) △탄소중립‧그린ODA(301억원) △녹색인프라 수출지원펀드 600억원 △무공해차 보급 2조3,988억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236억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1,277억원)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311억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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