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EU 환경장벽 강화’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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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EU 환경장벽 강화’ 대책 있나

홍정민 의원 “환경장벽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접근 필요”

이은실 기자 eslee@kharn.kr
등록 2023-10-15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환경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홍정민 의원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10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 강력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EU와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FTA 없이도 IRA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받는 별도 협정을 인정받은 점을 거론하며 “정부도 일본과 EU처럼 불합리한 환경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개선요청을 관철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의 업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어진 질문을 통해 홍 의원은 배터리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주문을 받을 때 ‘최종협력 업체까지 포함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을 언제까지 당겨서 달성할 수 있는지’ 계획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부에서는 RE100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기업들의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방 장관은 “기업 혹은 협회 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EU 환경장벽 등에 대응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요청받은 환경이행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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