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들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액을 5년간 2조9,000여억원을 감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6사가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된‘2022~2026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2023~2027년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기준 5년간 2조1,751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감축규모가 올해 수정계획에서 7,591억원 더 늘어나 같은 기간 총 2조9,342억원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발전6사의 신재생분야 투자 감축액(2조9,342억원)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총감축액(6조7,791억원)의 43%에 달했다. 이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신재생분야를 주로 감축했다고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14개 공공기관을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6사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올해 재정건전화수정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발전6사가 전임 정부에서 세웠던 신재생 투자 계획은 정부가 바뀐 후 40% 넘게 줄어들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오히려 신재생 투자를 줄이고 있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발전6사는 향후 5년간 신재생분야에 6조58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전6사가 5년간 신재생에 투자할 금액의 절반 가까운(48.43%)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발전사들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RPS)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거나 이조차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회수비용이 고스란히 REC 구매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이 작년에 지불한 RPS 의무이행비용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자체건설보다 외부조달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당연히 자체건설이 우선돼야 함에도 예외조항을 우회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6,000억원 가량 원전 투자가 증가되면서 전년대비 재정건전화 감축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국가의 의무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죽이는 데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는 핑계일 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축시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말로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들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액을 5년간 2조9,000여억원을 감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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