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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설비 예산 지속 감소, ‘위기론’ 대두

탄소중립 실현 재생E융합 최적화 산업 간과



정부는 고효율기기 보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부하관리기기(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의 사용을 촉진해 수요 분산 피크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에 앞장서 왔다. 

특히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기기인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은 냉난방열원 다양화, 전력수요 분산 도모, 전력피크 상승 억제, 전력수요 안정화 등에 기여해 왔지만 점점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전력대체 냉방예산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도 전력대체 냉방예산은 158여억원에서 2023년 14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125억여원으로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예산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 때 250억원이 넘었던 예산을 받았던 축열업계에서는 전성기의 1/10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업계 고사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위기론 ‘축열업계’ 망연자실 
축열시스템은 가스냉방이나 지역냉난방시스템과 달리 전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를 열원으로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열시스템과 지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경제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축열조로 보완하면서 시장에 신재생에너지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지원금 축소에 축열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축열시스템의 지원금 규모는 2020년대 들어 매년 줄어들어 실제 필요한 지원금의 50% 이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줄인다는 것은 업계는 물론 축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고객 및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야만적인 행위이는 지적이다. 

실제로 축열설비가 설계에서 최종설치까지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되는 현장은 3년 전에 설치된 현장이다. 고객이 설치의사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기요금과 무상지원금이다. 현재 지원금 규모로 이전에 약속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객사들은 업체나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원금을 축소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매년 방향이 변경되면 고객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라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불하게 되는 지원금은 고객과 약속이므로 유지되거나 더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부터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관련 요구사항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상황에서 전력대체 냉방사업 중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가장 가성비가 우수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축열시스템’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에서도 전기와 열로 구분해 별도의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가 필요하며 활성화를 위한 공급 인센티브제도 등 도입과 함께 축열시스템 확대는 시급한 문제다. 보급활성화가 이뤄지면 RHO 및 제로에너지빌딩정책을 통해 지열, 수열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열에너지 적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축열시스템은 지열 및 수열과 같은 신재생열에너지와 융합해 시스템효율을 증대시키고 냉난방설비 활용성을 높여주며 저렴한 심야전력 혜택과 함께 전기의 주간 및 야간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라며 “축열설비 보급 확대에 나서줘야 할 한국전력이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보급 확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최근 축열업계 위기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