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은 11월13일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위회의를 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특위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의원, 박찬대 의원, 양기대 의원, 홍정민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시 노후화는 곧 도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며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노후 배관 문제 △아파트 외부 부식과 갈라짐 △주차난 등 현장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통합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녹슨 배관과 외벽 콘크리트 부식 문제, 주차난 등 도시 노후화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와 자족기능 활성화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라며 “통합적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는 한 번에 도래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돼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도시·스마트시트를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이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