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20일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2018년 1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 희망시 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1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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