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 추진배경으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노후시설 증가, 학교 역할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됐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9~2023)의 성과목표를 평가해 주요 학교시설 환경개선 과제별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5개년 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시설을 위해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해소해 안전한 학교를 구축했으며 학습능률, 거주 만족도에 직접 연계된 냉난방기, 칠판 등을 개선해 전반적인 학교환경 질적 제고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먼저 시설사업 통합을 기반으로 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시설 등 사업간 중복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입장에서는 중복된 시설공사라는 인식이 많다. 향후 생애주기별(LCC) 중장기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해 사용자 중심 학습환경 개선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율성도 절실하다. 사용자 기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실제 여건과 상이한 물량, 제원구조 및 연부율 일괄적용 등으로 인해 지역별 사업집행률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집행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통합‧FCI 도입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번 5개년 계획은 △사업 통합관리 △학교단위 추진 △교육청 자율추진체계 강화 △학교시설성능기준 및 데이터기반 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측면에서는 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복합시설로 분류했던 사업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한다. 시설사업은 노후시설 공간개선을 수반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과 적정 환경확보를 위한 시설성능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편된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전체 학교 대상 재구조화를 진행하되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공간조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로써 반복적 성격의 개별사업은 지양하는 한편 시설사업을 통합해 학생안전 및 집행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 기반시설사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재구조화를 추진할 경우 개축, 리모델링, 부분적 시설개선 등 관련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시설성능기준은 학교시설 요소별 성능지수(FCI:Facility Condition Index)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통합환경개선사업이 가능토록 한다. 공간 면적, 시설요소별 경과연수, 안전등급 등 국내 여건에 부합한 학교시설성능지수를 연내 개발하는 한편 내년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시설성능지수는 시설 노후정도와 성능에 기초해 시설사업 투자규모를 파악하며 정량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미국, 캐나다 전역에서 학교시설 관리도구로 널리 사용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설성능지수 개발 및 활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데이터 기반 학교시설성능지수 적용이 가능토록 필요시설 정보 및 보수현황을 통합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환경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시설투자 정책수립 및 투자계획에 활용한다.
주요 사업방향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학습‧놀이‧쉼 기반 학교 재구조화 △디지털 전환‧사용자 맞춤형 학습공간 재구조화 △물리적‧사회적 기반 안전한 학교 조성 등으로 수립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청별 사업비 총액을 교부한다. 교육청은 지역별 시급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단위사업에 대한 물량규모, 추진시기 등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실소요 산정항목은 별도 정산하되 실소요가 아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청 주도로 자율편성, 집행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시설성능지수를 분석해 이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청은 지역의 사회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개선 등을 수행한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년간 총 29조원 투입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년간 총 29조원이 투입된다. 2023년 확정교부액 5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2.7%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9조25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폐교 추세를 감안해 2033년까지 전체 노후시설의 50% 해소를 목표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또한 공간재구조화 36%, 시설성능개선 33%, 안전강화 17%, 일반보수 15%의 비율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총 사업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학교시설 현황 및 노후시설 해소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 시설관리대상은 1만2,512개교, 3만3,389동으로 총 연면적 1억291만m²이다. 이는 단설 공립유치원 포함 연면적 100m² 이상 교사시설에 해당한다.
2033년 기준 40년 경과 노후시설은 1만766동으로 총 연면적은 2,960만m²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소된 노후시설은 1,604동이며 2028년까지 5개년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예정물량은 3,304동이다. 2033년까지 5,404동을 개선해 총 개선대상의 50%를 해소할 전망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크게 공간재구조화, 시설성능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간재구조화에 총 10조4,300억원이 투입된다. 40년 이상 노후시설 공간재구조화 및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사업 등이 진행된다. 2033년 노후시설 절반가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그린스마트스쿨물량 중 미집행된 잔여물량인 1,231동이 포함된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노후시설의 안정적 개선을 위해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35% 내외인 2조원을 투자계획에 반영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확대가 가능토록 공간재구조화의 경우 늘봄학교 운영공간 개선 또는 신규 조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노후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대상 초등학교의 80% 이상이 학교에 늘봄학교 공간재구조화 반영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학교복합시설 40개교 추진을 위한 연간 사업비는 매년 3,600억원이 책정됐다. 늘봄‧돌봄 연계와 생존수영을 교육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하는 등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선정 등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다.
시설성능 유지관리에는 총 18조5,9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안전강화부문에 4조8,063억원이 할당됐다.
석면제거, 내진보강, 화재예방 등 위해요인 제거에 필요한 실소비용을 반영해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내진보강은 2029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안전관련 기타사업은 2028년 이전 완료한다는 목표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피해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태풍, 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성능개선을 위해 9조4,843억원이 투입된다. 냉난방기,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기적 성능개선을 통해 학습환경을 위한 적정성능이 보장된다. 수선주기가 도래하는 물량에 항목별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단가를 적용해 연평균 약 2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일반보수비용으로 4조3,053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학교의 일상적 시설보수 등 공간재구조화, 성능개선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로 추진되는 사업비다. 일반보수비는 공간재구조화 및 성능개선 등 타 사업에 활용 가능하며 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체 규모의 15% 수준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4가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석면제거, 내진보강 및 화재예방 등을 통해 학교 내 위해요인을 제거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다양한 수업과 활동 및 휴식이 공존하는 학교를 실현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성능개선으로 시설 전반의 적정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을 연계해 교육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에 문화‧체육 등 공간을 제공해 지역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월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정교부를 시작으로 오는 6월과 10월 각각 FCI 개발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과 데이터 현행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2월 교육시설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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