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LH(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세종,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군포는 청사 내에, 그 외 지역은 LH주거지원센터에 임시공간 활용 후 별도공간 마련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컨설팅 과정에 LX, 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원 누리집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국민소통→미래도시지원센터를, 유선전화 053-663-83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 개최 일정 및 참석자 사전신청 방법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원(www.reb.or.kr)→국민소통→미래도시지원센터→‘1.10. 주택공급 확대방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군포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해 “주민들께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라며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해 주민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은 LH에서 신속히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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