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만321호로 연간 목표 8만8,000호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목표는 6만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돼 목표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7,000호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 50만호까지 포함해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이 모두 올해로 연기됐으며 공공임대 의 경우도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 공급계획이 올해로 이월됐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의 경우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4,610호, 공공리모델링 953호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 6년간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만5,130호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호대비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 의 경우 2023년 전체 3만570 호가 공급됐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호 중 특별공급은 1.094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결과가 확인됐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으며 그 결과는 목표대비 11% 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월30일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2024 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을 논의하고 차관동정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올해 14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결과가 확인됐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으며 그 결과는 목표대비 11% 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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