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규모로 건축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물리적 노후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은 2월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 및 가치향상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친환경 미래 건설시장의 주축임을 강조했다.
김학겸 리모델링협회 회장은 “기존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협회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리모델링 인식 개선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정책환경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000세대 신규주택 공급도 가능하다”라며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을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 쾌적, 경관, 질서 등 공간환경적 측면은 물론 환경문제 대응, 주거공급 해소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리모델링이 필요성하다”라며 “이와 함께 국민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성과’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발표에서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1층 필로티를 도입하고 최상층에 증축을 시도한 리모델링 단지들이 준공된지 10년이상 경과되었어도 문제없이 살고 있으며 전문기관 검토에 따르면 1층을 필로티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건물의 하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토론회 시간에는 리모델링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들이 오갔다. 토론회는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아주대학교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사업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해야 하며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다양한 리모델링 준공사례로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라며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후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리모델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기점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책으로서의 리모델링 또한 정책입안자들께서 비중있게 다뤄주기 바란다”라며 “지금 리모델링시장 상황과 제도 현실은 2000년대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큰 틀에서의 지혜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리모델링협회 .
김학겸 리모델링협회 회장은 “기존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협회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리모델링 인식 개선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