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며 과도기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해 산업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 재생에너지 공급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과제별 후속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