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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한전, 과징수액이 미징수액보다 2배↑

정유섭 “연 1,500만원 과징수 되풀이하면 안 돼”

한전의 연평균 과징수액이 미징수액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199억원을 과징수하고 779억원을 미징수해, 과납액과 체납액 차이가 무려 3배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위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납-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과납액은 지난 20132,202억원으로 피크에 달했다가 20141,334억원에서 20152,199억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체납액의 경우는 2013895억원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2014875억원, 20157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7월까지 과납액 평균은 연 1,507억원에 달했으며 체납액 평균은 연 742억원으로 파악돼 과징수액이 미징수액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과납액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이 연평균 3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의 경우 제주가 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유섭 위원은 한전의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기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서도 한전의 과징수액은 올해에만 지난 7월까지 910억원에 이르렀다라며 과납의 원인별로 기타를 제외하고 요금계산착오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계기결선착오가 20.5%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단순계산착오로 인해 연1,500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과징수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