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각 가구는 월평균 5,572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전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2020년 0.8조원, 2025년 3.9조원, 2025년 8.5조원, 2030년 12.6조원으로 추정되며 2016년 발전비용과 비교했을 시 2020년 1.7%, 2025년 7.7%, 2030년 14.5% 증가한다.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되며 2016년과 비교했을 시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된 효과다. 이는 한국전력의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등은 현재 수준 유지를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사회적 수용 가능한 범위로 분석된다.
또한 보고서는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과 국내 원전산업 위축 및 관련분야 일자리 감소 등을 지적했다.
반면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편익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회 등을 꼽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와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10μg/m³)보다 높을 뿐 아니라 파리, 도쿄, 베를린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PM₁₀)와 초미세먼지(PM₂.₅) 38%와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30%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노후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오염물질 저감장치 의무설치기준이 강화된다면 저감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내 감축 목표량 중 29.5%에 해당되는 6,450만톤을 발전부분에서 감소시켜야 하는데 친환경 전력정책으로 2,000만톤 이상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련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중기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2,063GW에서 2020년 2,537GW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연평균 각각 13.2%, 9.1%씩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일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도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유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 세제 개편 △전력관련 기본계획의 일관성, 정합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각 가구는 월평균 5,572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련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중기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2,063GW에서 2020년 2,537GW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연평균 각각 13.2%, 9.1%씩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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