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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수용성제고, ‘페이백’ 고려해야

환경운동聯, 재생E에 시민참여 위한 세미나 개최
獨 협동조합 사례제시…재생E 투자배당률 3.5%


재생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6일 서울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시민이 참여하면 가능해요’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에너지전환과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독일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과 교훈(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 소규모 기업 등 에너지생산 주체가 다양해진다면 사회전반에 정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소장은 발표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약에 따라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그중 에너지분야에서의 잠재력이 높다”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확대라고 발표했으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수요를 27%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65%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세계적 흐름은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세계 신규발전설비 용량의 60%를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2,500억달러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됐는데 화력발전 설비에는 1,000억 달러 남짓이 투자됐다. 그중 세계 태양광‧풍력 투자는 1,000억달러를 상회한다. 향후 25년간 신규발전설비용량의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독일은 40%, 포르투갈은 60%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프랑스가 40%, EU가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중국도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2050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량의 62%를 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91%를 비화석연료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정체된 상황이다. 2015년까지 덴마크가 30%에 육박하고 독일이 10%를 훌쩍 넘겼지만 우리나라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데다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내여건상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요금고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RPS 이행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미 연간 1조3,000억원이 재생에 투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항목을 신설한다면 막연한 요금인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RPS 상향조정과 소규모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조정한 만큼 RPS 목표도 상향조정돼야 하며 소규모 설비에 한시적으로 FIT를 도입하면 입찰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어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녹색요금제’ 등 전력거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수용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취지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만을 소비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훈 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 제도가 아닌 수용성”이라며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발전시설을 세우고 배당금 등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수용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과 교훈’ 주제로 발표한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인류전체의 문제”라며 “같은 맥락에서 ‘소유‧소득’에 대한 감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구조 마련이 한국의 수용성제고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일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다. 전국단위 각 분야의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독일협동조합‧농업연합회(DGRV)’는 독일 내 최대 경제조직 중 하나로 7,950개 협동조합에 2,240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이중 에너지협동조합은 2006년 8개에 불과했지만 2016년말 기준 831개로 증가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당시 독일에서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전력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계통접속과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의 구매‧송전에 대해 즉각적인 우선권(immediate priority)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독일이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기준가격 구매를 보장한다. 독일정부는 전력계통 운영자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고정된 단가의 발전차액을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 보장기간은 승인설비에 대해 통상 20년이고 지급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따라 독일에서는 총 18억유로(약 2조4,145억원)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있었으며 투자금의 60%가 협동조합은행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른 총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1GW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6월 영구폐쇄된 고리 1호기 2개 규모다.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은 “독일에서 축구장 옥상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민들이 오가며 마주한다”라며 ‘전력생산공장’을 직접 보고 매달 전력판매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평균 출자금은 3,652유로(약 490만원) 수준인데 배당률이 통상 3.5% 정도”라며 “수익도 수익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효율기기 등 에너지효율화, 수요관리 등 관련 이슈에 동참하려는 동기부여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