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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도 역사‧열차 실내공기질 ‘매우 나쁨’

기준 낮거나 없어…정기측정도 안 해

철도역사와 열차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위원은 20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민이 자주 애용하는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 등이 WHO, 미국 등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라며 “PM2.5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조차 없고 정기적인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4가지로 연간 1회 측정해 관리하고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가지로 격년 1회 측정·관리한다.

 

문제는 이들 중 대개 기준이 WHO기준에 미달이라는 점이다.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WHO의 1일간 유지기준인 50μg/㎥보다 3배 높은 150μg/㎥이다. 또한 일산화탄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은 미국의 EPA(환경보호청)나 ASHRAE(미국공조냉동공학회) 기준에 비해서도 높다.

 

이 위원은 현재 공항 등에 적용하고 있는 환경관리기준을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의 경우 국토부 고시인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기준을 150μg/㎥에서 80μg/㎥으로 대폭 낮췄고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는 원래 기준의 80%까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역사뿐만 아니라 열차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마저도 미세먼지의 경우 일반철도는 150μg/㎥, 도시철도는 200μg/㎥으로 대기환경기준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초과한다.

 

이에 따라 철도역사와 차량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지속관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은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은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시급히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측정의무화 도입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