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은 저수지나 호수, 댐 등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방식이다. 수상태양광은 설치장소확보가 용이하고 댐수면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 보다 발전 효율이 10%가량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적 안정성 검증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의 자외선을 차단해 녹조현상을 완화시키고 어류 산란환경을 조성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환경부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766MW 발전가능…‘원전 3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과 합천댐 두 곳에 2.5MW 용량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대개발가능 용량은 댐수면 2,758MW, 홍수조절시설 1,008MW로 총 3,766MW인 것으로 조사돼 현재 발전용량은 극히 일부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수지‧댐 등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 원전 3기의 발전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리 2호기의 발전 설비용량이 1,000MW정도임을 고려하면 수상태양광 발전확대 시 원전 2~3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상태양광 발전을 최대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목표 대비 0.14%…최대개발 ‘회의적’

그러나 당초 수자원공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사업성과가 미미해 최대개발가능 규모는커녕 목표규모까지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상존한다.

국토위의 전현희 위원은 “K-water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2개댐에서 총 2.5MW 운용 중인데 이는 대략 778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목표치의 0.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water는 2022년까지 31개댐에 단계적으로 1,838MW 규모 수상태양광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011년 밝혔다. 이에 따라 5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60만톤의 CO₂ 감축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2017년 550MW로 대폭 감소됐다. 당초 목표에서 70% 이상 줄어든 셈이다.

전 위원은 “K-water의 관계자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주민반대, 이격거리 제한 등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로 인해 제한됐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K-water는 2022년까지 우선개발 가능한 550MW에 대해서만 연차별로 추진하고 추후 개발가능량에 대해서는 내년 예정된 댐 및 홍수조절지에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송전을 위한 선로문제도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라고 토로한다. 현재 송전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선로를 이용하는데 개발계획 중인 댐의 한전선로가 대부분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전용선로를 설치하려면 사업성확보가 필수적인데 추후 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은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만큼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라며 “실제 개발과정에서 주민‧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