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혁신성장을 위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 업계간담회,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와 같이 산업계, 학계 등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됐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기존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제조업·특정기업·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경제가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성장의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제조업 등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마련했으며 최근 수출실적 개선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관측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혁신이 기본방향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이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신산업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기업혁신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상생협력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고 업종별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혁신은 수도권,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으로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거점을 육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확충지원 할 계획이다.

설비‧에너지분야 키워드…IoT‧분산

이번 산업정책 발표에 따라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분야도 혁신을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초연결·융복합·분산·다원화 등의 개념이 전제로 설정되면서 기계설비분야는 IoT 등 신기술 도입, 건축분야와의 융합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는 분산발전 및 분산전원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산업혁신을 선도프로젝트 중심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초연결 사회(IoT가전) △에너지전환(분산발전·분산전원·전력인프라)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차·자율주행차) △수명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가 포함된다.

초연결사회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연계한 IoT 가전기술 개발과 가전·건설 등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에너지전환분야에서는 분산형발전 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며 첨단 전력인프라구축과 분산전원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각 분야별로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조성등 혁신성장을 위한 역량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조기이행되도록 지원하며 투자인센티브를 정비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활동을 계기로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전략적 시장진출을 강화하며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육성할 방침인데 기존 개별기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던 것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한한다.

기업 역량별로 맞춤형 수출 및 R&D 지원, 지역거점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업들이 각 지역에 고루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금·R&D우대·지역개발특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IoT가전·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