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며 이중 태양광 57%(38.5GW), 풍력 28%(17.7GW), 폐기물 6%(3.8GW), 바이오 5%(3.3GW) 비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28.8GW를, 농가 태양광 10GW, 소규모 사업 7.5GW,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를 충당할 계획이다.
보급목표 이행방안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 ⇨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외지인·사업자 중심 ⇨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개별입지 난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18~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단계인 2023~2030년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 및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는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큰 폭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에너지신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산발전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을 융합해 IoE기반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 R&D 추진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도로·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등 전략적 시범사업 및 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항만·산단 등 인프라가 집적된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무역장벽 대응, 시장개척 지원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분산전원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도 계획중이다. 이를 위해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한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ICT 기반의 운영제어기술 개발지원, 노후 발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빅데이터를 인터넷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해 에너지절감 컨설팅 등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시티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으로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소요 전망이며 국조실이 총괄,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주기적인 이행점검 및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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