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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4차위, 7대혁신·3대전략 의결
2022년까지 대상도시 지속선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29일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스마트시티를 위한 △7대 혁신변화 △3대 전략을 의결했다. 세종, 부산 2곳을 시범도시로 선정한다는 내용도 3대 전략에 포함됐다.

 


7대 혁신변화는 스마트시티추진의 원칙으로 정부는 향후 전개될 스마트시티를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중심 도시 △혁신성장 동력 육성도시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도시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수요자·만간이 참여하는 열린도시 △정책·사업·기술 융합 및 연계형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3대 전략은 스마트시티 조성의 방법론 차원에서 수립됐으며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사람중심 기술도입 △주체별 역할정립을 내용으로 한다.


新·기존·노후 등 3방향 추진

먼저 스마트시티는 신도시·기존도시·노후도심과 같이 성장단계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된다.

 

신도시는 국가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백지상태에서 신기술을 집약시켜 테스트베드로 삼는다. 이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진행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도 시범도시 선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된 세종과 부산 시범도시 2곳은 하향식으로 정부가 지정키로한 부분이며 향후 지자체 및 공기업 제안 등 상향식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범도시는 향후 5년 내에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를 비롯해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되고 데이터기반의 스마트도시운영시스템이 적용돼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거점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이전한 나주시는 스마트에너지 모델로,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이전한 김천시는 스마트교통 모델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존도시는 국가 R&D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을 발굴·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 R&D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R&D를 통해 도시 2곳을 선정하고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향후 3년간 연 4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 발굴, 기술고도화 및 사례확산, 네트워크 지원 등을 병행한다.

 

노후도심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다. 노후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을 기반으로 체감도 높은 상용기술이 적용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지난해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5곳 선정됐으며 앞으로 남은 4개연도에도 해마다 대상이 선정된다.

 

시범도시, 신기술 우선적용…기존도시는 상용기술 위주

사람중심 기술도입전략은 기술개발 수준별로 각 성장단계별 다른 성격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체감이 쉽고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시범도시에는 미래 가치가 높은 신기술을 적용한다.

 

4차위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접근법은 스마트시티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를 함께 추진한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시민·기업·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주체별 역할정립은 시민, 기업,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지원토록 국가제도, 사회시스템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먼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다.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창업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으로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스마트시티의 계획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참여하도록 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부산, 어떤 스마트시티 되나

이번 신도시부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5-1 생활권은 세종시 연동면의 약 274만1,000㎡(약 83만평) 구역으로 29만3,000명이 생활할 전망이며 2022년까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에너지·교통·생활·안전부문에서 스마트시티 요소기술이 도입된다. △EMS(에너제관리시스템) △AMI(원격검침인프라) △전력중개판매서비스 △제로에너지단지 등이 도입돼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가 구현된다.

 

또한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ITS* 등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되며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 등 생활과 안전을 위한 요소가 도입된다.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빠르면 2021년 12월경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원 219만4,000㎡(약 66만평) 구역으로 9,000여명이 생활할 전망이다. 수자원·생활·안전 등 컨셉으로 추진되며 2023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 정수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LID** 등이 접목된 스마트 워터시티로 조성된다.

 

또한 △공공 5G 와이파이 △지능형 CCTV를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지진·홍수 통합관리시스템 등 생활·안전기술을 비롯해 △드론 실증구역 △R&D 밸리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입주는 2021년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상황을 수집해 막히지 않는 길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과 같은 기존 ITS에서 진화해 자율주행차가 정밀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자체가 사고상황, 낙하물 위험, 보행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차량에 제공하는 등 인프라를 갖춘 교통체계를 말한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물순환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 강우 증가로 도시침수, 범람, 수질악화 등 문제가 발생해 효과적 물관리 차원에서 고려되는 요소다. 우수저류공원, 옥상녹화, 가로수저류, 식생수로, 빗물 저장탱크 등 요소기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