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8일 의회건물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노약자시설 등) 실내공기질 최적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교 및 취약계층이용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도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취약계층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초등학교 현장조사연구(조영민 경희대 교수) △경기도내 학교와 취약계층이용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영민 교수는 ‘취약계층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초등학교 현장조사연구’ 발표를 통해 교육부 시범사업을 위한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청정장치의 효율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경기도 내 72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PM10 기준으로 모든 학교에서 기준치 초과 경험이 있었으며 PM2.5도 16개 측정지 중 13군데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측정기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신뢰성 있는 측정기기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기정화장치 확대지원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사용자의 의지”라며 “운영과 유지관리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의지가 높은 곳에 우선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윤규 선임연구원은 ‘경기도내 학교와 취약계층이용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의 확보방안에는 △패시브 계획환기 기법 적용 △환기설비의 적정 성능확보 및 적용 가능성 검토 △건물외피의 기밀성능 강화방안 모색 등 요소들과 함께 실내미세먼지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계환기설비의 제조기술이 많이 발달해 다중이용시설 의무화가 시작된 2005년보다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 많이 보급된 상태다. 또한 제습환기, 청정환기, 클린환기, 센서연동형 환기, 내부순환모드 열회수환기 등 신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시와 현재의 환경변화에 따라 1인당 환기량에 대한 재검토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규정을 학교보건법 관련 세부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축 및 기존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정을 추가해 창문 등 기밀성능 확보, 학교 유형별 관리기준 세부내용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권미나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좌장을 맡아 △이정훈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이순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 △방성환 교육위원회 의원 △김상청 경기도청 기후대기과 팀장 △윤효 경기도교육청 재난예방과장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훈 의원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효과 및 사업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7년 18개 시·군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2018년 본예산으로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898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9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실제 실내공기질 개선효과 향상을 위해 관리책임자의 미세먼지 교육,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순희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단순 기기구입에 한정된 1회 지원이 아닌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렌탈지원 등을 통해 최적의 기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성환 의원은 “앞서 발표한 두 분의 주제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보았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 대안으로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일지 기계환기설비가 효과적일지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실내공기질 개선의 기본원칙은 환기이며 공기청정기의 맹신으로는 실내공기질 악화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입시점과 장소 역시 심각한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환경보건팀장은 “최근 경기도에서 조사한 ‘big data를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과 경기도민 유동인구 변화’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유동인구가 감소됐으며 특히 20~30대 생산연령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며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노출위험이 큰 취약계층은 건강보호와 환경성질환 예방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므로 경기도는 이들을 우선 타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8년 추진할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리모델링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이 있으며 법적관리 미만의 소규모 시설 중 영세한 곳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다.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오늘 토론회와 좋은 주제발표 덕에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각급기관 관리자 미세먼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급했으며 현재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휴업, 단축시업 시 맞벌이·결손가정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실외수업 제한,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현황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명희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기청정기나 열회수형 환기장치 중 어느쪽이 최선인가 만을 논하는 것은 실내공기질 최적화 관리방안 논의라고 하기 어렵다”라며 “미세먼지는 에너지사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쓰임새를 줄이고 친환경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1차적 접근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육청의 체육관 건립 예산에는 친환경자재사용에 대한 개념은 없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건물의 기밀성을 잘 갖춘 체육관리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을 마치고 청중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경순 은성화학 대표는 일선 실무자들이 전문지식 부재로 인해 정말 필요한 설비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환기설비 의무화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전부 공기청정기만 보급하는 데 신경쓰고 있다”라며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의 역할 및 특성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매스컴에서 노출된 대기업들의 홍보에만 따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책입안자나 일선실무자들이 이러한 제품군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직들만의 결정보다 지자체·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련 기계직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들어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미나 대변인은 “2005년 이후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성능이 효과적이지 못해 내부 TF팀을 만들어 분석하고 학부모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교체하는 것보다는 당장이라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환기설비를 교체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기정화시스템에 대한 TF팀을 만들어 연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권미나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좌장을 맡아 △이정훈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이순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 △방성환 교육위원회 의원 △김상청 경기도청 기후대기과 팀장 △윤효 경기도교육청 재난예방과장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순 은성화학 대표는 일선 실무자들이 전문지식 부재로 인해 정말 필요한 설비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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