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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대학’ 마련…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치포럼 등 지원내용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역주민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인공이 되도록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의 설립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주민 참여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각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소재 교육기관 등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대학 운영여부를 뉴딜사업선정 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올해 안에 50곳 이상의 대학이 운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지역주민대상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과정이 운영되며 교육방식도 실전형교육, 사례공유형 세미나 등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하는 등 도시재생대학을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거버넌스 구심점으로 만든다. 예컨대 자기주도적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골목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결심하면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형태다.

 

국토부는 향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배포해 지자체가 교육과정을 기획 시 참고토록 할 방침이며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공유해 여러 지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표준교육프로그램은 △교육대상별 △사업유형별 △사업단계별 교육과정을 모듈화·표준화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한편 뉴딜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일관되게 공유할 필요성이 높은 ‘총괄코디네이터’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국토부가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사업화 지원교육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추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그간 열악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4대 보험 적용권고 등 직원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광역·기초지자체 및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원 채용기준도 정비한다.

 

또한 현재 7개 시 및 2개 도에 설치돼 있는 광역도시재생 지원센터를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해 △광역단위 역량강화교육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지원 △집수리 및 주거지원 사업화 안내 △지역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마을미디어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지원 등 역할을 수행토록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지난 16일 창립한 ‘도시재생협치 포럼’에 대한 지원내용도 포함됐다. 포럼은 중앙정부·지자체·NGO 등 도시재생의 각 주체 간 소통·경험공유를 위해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포럼에는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은평구청 등 43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기업, 국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8개 중간지원조직, 4개 NGO 등 총 68개 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