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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현황·계획보고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시범도시 기본구상·시행계획 연내 마련…상반기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깁갑성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민·기업·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종 마스터플래너(MP)로 선정된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는 “국가 시범도시는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이라며 “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실증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가 되도록 추진한다.

 

올해 초 시범도시 조성의 총괄 감독을 맡는 MP를 선정했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 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스마트시티 특위와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를 중심으로 시범도시에 접목될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대국민 네이밍 공모, 경진대회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2018∼2022, 국토부·과기정통부, 1,159억원)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까지 실증도시 2곳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도 지속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중 매년 5곳 이상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해 컨설팅 및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2017년 지정된 사업지구는 △인천 부평 △조치원 △부산 사하 △포항 △남양주 △경기 고양 등이다.

 

한편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또한 베트남·싱가포르 대상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 페루와의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 등 해외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도시계획부터 함께 참여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직접 실험·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