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금융제도 중심의 아이디어들이 당선되며 향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받은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제안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청약기금과 전력거래시장 수익금을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제안과 건축물 패시브·액티브요소의 특성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적용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제로에너지 주택청약 상품을 판매해 조성된 자금을 제로에너지건축 지원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제안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주택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제안이 당선됐다.

일반인 66건, 전문가 23건 등 총 89건의 아이디어에서 5건이 선정된 것으로 최우수상에는 국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 및 각각 상금 300만원, 20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민간시장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채권·기금·펀딩 활용모델 제안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ZEB채권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시장활성화(경희대 신유진 등 4명)’ 아이디어는 제로에너지빌딩(ZEB)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 비과세 채권을 발행해 민간에 자본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ZEB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아 ZEB채권 발생공모 시 신청접수한 건설사를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건설사는 채권판매 자금으로 투자자에게는 분기별 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ZEB물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수상에서 일반인부문에 선정된 ‘ZEB자금 운영모델(이화여대 김예인 등 3명)’은 주택도시기금 내 ‘제로에너지주택자금’을 형성해 건축주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다.

즉 제로에너지주택의 구입을 원하는 국민이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제로에너지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이 자금을 바탕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지원함으로써 보급을 확산하는 체계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건축주는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상계거래를 통한 전력거래 차액을 보전받으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우수상 전문가부문에 선정된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대출추천 상한제 및 크라우드 펀딩 Active Source ZREP 비즈니스모델(에스퓨얼셀 이구)’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은 건물의 운용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케 하는 모델이다.

건축주는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 자금으로 ZEB를 건축한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ZEB의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해 REP(Renewable Energy Point)를 부여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REP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시중은행의 한도·금리우대 대출을 유도한다.

건축주는 REP판매수익 및 잉여에너지의 P2P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돌려줌으로써 선순환구조를 만들게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국토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로에너지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로 구현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어려운 주제였지만 89건이 접수되는 등 ZEB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전문분야에서의 참여노력을 확인했다”라며 “수상작뿐만 아니라 제안한 아이디어는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ZEB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