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환경건축연구원(원장 이경회)는 지난 8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로 이한 거주자 건강문제와 법 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옥주·강훈식·윤후덕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실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대책(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도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사례(김영종 서울시 종로구청장)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개선 방안(김성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부원장) 등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이 마련됐다.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하루 중 95%를 실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실내에서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공기질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라며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특별법을 제·개정한데서 나아가 이번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법제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회 원장은 “그간 대기 중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수없이 논의돼왔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거주자 건강문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많지 않았다”라며 “토론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건강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건강건축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사·꽃가루보다 조리미세먼지가 '더 위험'

첫 발표를 맡은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함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해가 되며 어떻게 피해를 끼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국가, 지역, 공간마다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성상, 성분,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다양성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된다고 규정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 WHO에서 연간 수백만명이 사망한다고 발표한 자료도 절대농토를 토대로 본 평균적인 추정치라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질병발생 자료에서도 유해한 실내환경에 따라 질병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알레르기, 만성당뇨병, 성인병, 호흡기질환 등이 미세먼지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사실상 치아·소화기계통 질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실내 미세먼지 영향은 바닥에 가까운 생활을 할수록, 실내활동이 많을수록 위해성이 높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생활환경 조건과 유사하다.

실내미세먼지는 난방·조리·실내활동·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석탄·목탄계 연료, 가축의 분변을 태우는 난방 등이 문제가 된다.

발생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실내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리과정이다. 창문을 닫고 조리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2,800mg/㎥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는 조리를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한 결과 폐암발생확률이 2.74배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는 황사·꽃가루 등 환경적요인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실내미세먼지 피해보다 외부 미세먼지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 교수는 자연발생먼지인 황사, 꽃가루는 생각만큼 유해한 성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연료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 실내미세먼지가 연료의 성분, 고온에 의해 발생하는 2차 부산물을 많이 갖고 있어 유해물질을 더 많이 갖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의 먼지를 측정한 결과 실내미세먼지는 중금속, 탄화수소, 블랙카본, 프탈레이트 등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자체는 실내가 더 낮더라도 건강에는 더 유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종로구, "미세먼지 적극대응"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의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종로구는 인구 15만명, 주간인구 36만명, 유동인구 230만명이 활동하는 곳으로 특성상 교통통행 및 차량이 많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환경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저감활동을 통해 평균 미세먼지농도 11mg/㎥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치다.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도로 물청소 △실내미세먼지 저감활동 △방치 쓰레기 청소 △대기오염원 관리 △전기차 인프라 확충 △공무원교육 및 주민캠페인 △녹지 확산 등이다.

종로구는 매일 새벽 3시~7시에 도로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청소에는 월간 1,800톤의 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지하철 등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유출수를 활용한다. 서울시에는 지하공사 등으로 인한 유출수가 월간 12만6,00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공기질 개선의 경우 미세먼지가 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노약자시설 등의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환기장치·공기청정기 등 성능유지·관리 제도필요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박사는 실내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박사는 “실내환경 미세먼지문제는 밖에서 미세먼지를 들여오지 않는 것, 실내 미세먼지를 밖으로 잘 배출하는 것, 실내공기질 정화설비의 관리 등 3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미세먼지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건물이 기밀해야 하고 실내미세먼지의 배출을 위해서는 환기장치가 설치돼야 하며 실내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성능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질부문은 환경부가, 환기부문은 국토부가 관리한다.

특히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실내로 유입하지 않게 하는 필터기준이 나와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는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KICT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소·유지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가정이 50%에 달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도 마찬가지 인데 많은 연구결과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환기설비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기청정기,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창문이 닫히지 않는 등 건물외피 기밀성이 낮아 설비를 가동해도 미세먼지유입이 지속되는 곳도 있었다.

이 박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주택법에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환기장치, 주방 레인지후드 등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법의 설비기준에도 에너지부문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SEED, 건강영향 평가항목 강화해야

끝으로 김성완 환경건축연구원 부원장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축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로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를 통해 건강개념을 구현함으로써 해결 가능성을 찾고 있다.

G-SEED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높임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환경영향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이며 주거·비주거별로 각각 신축·기축으로 용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련내용은 ‘실내환경’ 항목의 4개 하위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4가지 항목 중 건물 종류에 따라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CO₂ 모니터링 및 환기량 평가는 판매시설에만 해당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L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 인증제도도 실내공기질 평가항목을 갖고 있다. 전체 배점 중 실내환경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LEED가 16%, BREEAM이 16%로 G-SEED의 17%와 유사하다. 실내공기질 관련 부분은 G-SEED 7.7%, LEED 8%, BREEAM 4.3%로 나타났다.

비중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제도는 에너지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실내공기질 측면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인 IWBI가 건강친화적 건물설계를 독려하는 ‘WELL’인증을 개발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WELL인증은 에너지부문 비중이 0%인 반면 실내환경부문은 37%에 달하고 공기질부문만 보더라도 12%를 차지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측면에서 WELL과 G-SEED를 비교해보면 G-SEED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 적용, 자연환기 성능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WELL은 외기오염원 통제, 시공·준공 시 실내공기질 측정·평가, 외부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환기지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를 토대로 G-SEED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사과정의 오염물질 관리규정 준수 확인 △준공 후 현장실측 및 기준준수여부 확인 △자연환기 시 외부미세먼지 기준 △환기장치 필터성능 및 관리 △혁신설계분야에서 실내공기줄 부문 가점 등이다.

정부·연구기관·학계·시민단체 참여 토론회 열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초대회장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 △강은정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태윤 서울교통공사 건축2사업소 차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참여했다.

송시화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건물부문에서는 녹색건축, 제로에너지빌딩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 환경부하 저감 등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자 사람들은 자연히 실내로 대피하게 됐으며 실내미세먼지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공기청정기를 맹신하는 상황”이라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소통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윤 서울교통공사 차장은 “지하역사는 도로변의 공기를 빨아들여 환기하고 지하 보행에 의한 부유물질, 전철 차량바퀴 마모에 의한 철가루, 전철운행 진동에 따른 콘크리트 마모 등으로 실내공기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 3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부터 총사업비 3,200억원이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역사, 도시철도 사업장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보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나빠 야외활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활동 저하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출시간에 따른 위해성을 규명해 특정 농도에서는 몇 시간 이상 활동해도 괜찮다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수 과장은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을 통제하고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민간시설, 지하역사 등 대규모 다중시설 등에 오염물질 유지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입법연구를 통해 민감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PM10 100mg에서 70mg으로 강화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