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1만여 세대가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지난 겨울동안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작년 겨울(2017년 11월 ~ 2018년 2월) 전국 아파트 난방비 자료’에 따르면 4개월 중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이 실제로 부과된 세대는 총 11만9,333세대이며 이중 10.4%인 1만2,429세대가 계량기 고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도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집이 140세대였으며 이 가운데 81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계량기를 수리하지도, 난방비를 소급부과하지도 않아 논란이 됐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인 곳은 △경기도 453개 단지 9,592세대 △경남 40개 단지 833세대 △서울 50개 단지 777세대 △대구 37개단지 372세대 순이다.

▲ 난방비 0원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 세대 현황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한 바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민경욱 의원은 “난방비 0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관리감독 의무가 관리사무소에 있다며 뒤로 물러나 있는데 지도감독 소홀로 난방비가 다른 세대에 전가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