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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접수 개시

소액·간편결재 도입 및 시뮬레이션 간소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방식을 말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4%까지 가능하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30% 이상

2등급 이상

3%

5

분할상환

25% 이상 30% 미만

3등급

2%

20% 이상 25% 미만

-

1%

지원기준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방식이 다각화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가 도입되고 최소 대출금액이 대폭 낮아져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에도 신용카드와 연계하면 이자지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대출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면 최소 5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는 시범운영되며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이 이뤄진 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된다.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거치기간 2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용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지원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현황, 사업계획, 에너지성능개선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2019년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10월경 예산이 소진돼 접수가 조기마감된 바 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