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석기관들이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유지되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AT: Climate Action Tracker)는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으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다.

BNEF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BNEF는 충남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라며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