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뿐인 녹색건축정책으로 관련업계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의 ‘BEMS 보급활성화’ 및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녹색건축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미래부나 산업부에서는 산하 단체들의 관련 사업이나 정책지원을 해주며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 녹색건축관련 단체들은 오히려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건축관련 사업들은 오히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럴꺼면 왜 국토부 산하단체로 인가해 줬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곳곳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외면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말들이 나왔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녹색건축’이라는 정책을 현 정부에서 무시하고 있어 현(現)정부에서는 전(前)정부의 정책노선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더군다나 이번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박 대통령은 첫째 날 기조연설에서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같은 달 황교안 총리는 ‘2030신에너지산업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도 제로에너지 빌딩은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반영을 살펴보면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토부의 녹색건축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며 추가심의로 올린 ‘BEMS 보급활성화’ 및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예산을 깎으며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예산반영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련업계의 불만의 싹을 자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정부와 전정부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녹색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활기를 띄지 못하는 것이며 기존 ‘녹색건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관련업계에서는 불안만 중폭되고 있다.
녹색건축관련 정부로드맵의 단계적 실현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버거워 보이지만 녹색건축관련 산업의 견고한 시장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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