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신산업 투자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경제‧신산업관련기관이 모였다. 산업부는 28일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해 신산업투자지원단의 역할강화와 신산업 투자애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산업기술진흥원,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및 5대 신산업분야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통해 총 105건의 신산업 투자애로를 발굴했다. 이 중 규제 54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거쳐 53건을 업계 요청대로 개선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정부지원관련 애로사항 51건에 대해서는 향후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했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분야 투자와 관련된 규제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번에(One-Stop) 지원하는 특별(TF) 조직인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다.

지원단은 규제, 연구개발(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산업투자지원단에서는 5월4일까지 2차 투자애로를 조사 중이며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장차관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건의 및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신산업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산업부가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분야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와 협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수렴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애로에 대해서는 ‘전담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해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부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규제애로는 신산업투자위원회로 이관하고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가 미비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로 이관해 처리 예정이다. 또한 중앙의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로서 ‘지역별 신산업투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개선할 규제를 소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 각국의 규제 수준을 비교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준인 안전·윤리 등을 사전에 모색하는 기획 규제애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