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년 넘게 중단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지난해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팩토링 재개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 ‘성과확정계약’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은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14년 4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간 1년 넘게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됐다.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했다.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됐다.
이번 개선은 2015년 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인 A가 B 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교체공사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방식으로 수주한 데서 시작했다.
당초 A기업은 부채비율 증가 부담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팩토링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C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인수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업체 A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금융기관 면담, 2차례의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시작했다.
산업부 검토결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의 핵심요건이지만 이미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의 경우 절감량 보증을 완화한다면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팩토링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기업간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해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의 상당부분을 취급했던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확정계약은 팩토링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확정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팩토링을 재개한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작년 8월 성과확정계약과 팩토링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1월에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추천했다.
그리고 동 업체들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공사를 완료한 후 채권을 양도하는 팩토링을 4월21일과 28일에 성사시킴으로써 1년 넘게 중단되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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